4·10 총선 결과에 따라 대공 수사권이 국가정보원으로 복원될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4월 총선 승리 후 바로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수사권 복원 필요성..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 나설 후보를 찾아 나섰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 북구갑과 동구 군위군 갑 선거구 등 5개 선거구에 국민공천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접수한 후 비공개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 짓는다. 국민의힘..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뒤 불이행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한 행정·사법적 조치가 우선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피해가 확산하는 의료 현장에서 이탈한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 대응은 온..
부동산이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4·10 총선에 부동산 대책공약은 없다.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반면, 전셋값은 상승하면서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줄자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부동산 업체에 따르면 수도권의 ..
출산율 정책은 국민의힘 총선 공약 1호이다. 저출산 대책을 위해 ‘인구부’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총선 공약으로 ‘인구위기대응부’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야가 앞다투어 출산율 정책을 공약을 제시해 멀지 않아 획기적인 출산율 대책이 수립될 전망이다. 저출..
4·10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충돌과 음해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현역과 충돌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 포항 북구다. 상대 흠집 내는 폭로성이 연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면서 경선 초반부터 과열 혼탁이 예상됐다. 경주에서도 특정 단체가..
조용한 현역횡재, 뒤숭숭 비명횡사는 4ㆍ10 총선을 앞둔 여야의 공천 장면을 상징하는 말이다. 현역이 확연한 강세인 국민의힘과 이재명계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더불어민주당의 양태가 이런 말을 낳았다. 국민의힘 1차 경선 결과 5명 현역의원 전원이 경쟁자를 눌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인원 축소를 공약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연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총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여야는 정치개혁과 선명성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한 위원장의 국회의원 세비 삭감 제안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중위..
야당이 공천갈등에도 비교적 잠잠했던 여당도 공천갈등이 시작됐다. 현역 위주 단수추천 등으로 큰 잡음이 없는 공천을 진행, 외려 '쇄신·감동이 없다'는 지적을 받던 국민의힘도 현역 컷오프·경선 등을 앞두고 긴장감이 돌고 있다. 공천이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공천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선포했다. 이번 조치에 울산은 대환영이지만 획일적으로 완화해서는 안 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린벨트는 개념상 도시 주변을 둘러싸는 게 보통인데, 울산은 도시를 가로질러 공간을 쪼개는 기형적인 형태다. 울산시와 울주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가 명운이 걸린 저출생 문제 해결에 팔을 걷었다. 이 도지사는 경북은 새마을운동발상지로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으킨 저력으로,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데 전 도민이 앞장서 달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20일 경북도청에서 저출생과의 전쟁..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의 개혁신당 결국 결별했다. 많은 의문 속에 출발한 신당은 결국 통합 열흘 만에 분당(分黨)하고 말았다. 앞서 김종인 전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이 생리적으로 맞지 않은 정당이라는 예측이 적중한 셈이다. 이낙연 대표는 “저희는 통합합의 이전으로 돌..
국민의 힘 대구 경북지역 후보가 일부 단수 공천을 제외하고 경선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아직 미확정 된 지역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힘 밀리는 지역이다. 앞선 상대 후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 앞서 국민의 힘은 대구 경북 ..
의대 증원 파동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전공의 반발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환자들이 불편은 물론 전문의 자격을 제때 취득하지 못하는 의사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이로인해 양질의 의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의료계 앞날이 어둡기만 하다. 사태의 심각성은 정부의 의대생 200..
지자체장이 정책을 결정할 때 절차를 무시하면 큰 코 다친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재정을 낭비한 것에 책임을 지도록 한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중대한 과실로 퇴임 후에 배상 판결을 내린 지자체장은 용인시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자체장이 치적 쌓기용으로 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총선을 지휘하고 있는 가운데 유죄가 확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 전 장관은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조..
국회의원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예우를 받고 있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으나 총선이 다가오면서 국회가 텅텅 비어 있다. 치솟은 물가와 대출이자, 무역 적자와 부동산 침체로 가계는 물론이고 기업마저 고통을 받고 있다. 복합 경제위기에서 쏟아..
거대 양당이 합당을 선언한 제3지대 세력을 입을 모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변인을 통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다른 분들이 모여 만든 당”이라며 “순수성이 있는지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 금..
이틀 후인 10일은 갑진년 음력 초하루 설날이다. 설 전날부터 4일간 연휴가 시작된다. 설날(Seollal)은 추석과 더불어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절이다. 양력 1월 1일은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이지만 설날은 조상에 차례를 지내고 일가친척들이 만나는 전통 명절이다. 이..
한국 국가대표 축구가 아시안컵 정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축구는 세계 일류인데 정치는 4류 수준이라고 꼬집는다. 총선이 다가오는데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문제로 정치판이 혼탁한 데 대한 실망에서 나온 말이다. 대한민국 손흥민이 카..